5·18 기념재단은 지난 2015년 10월 19일, 5·18민중항쟁 당시 복면을 쓰고 군용지프(Jeep)에
올라타 도심을 순찰중인 시민군을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주장한
지만원씨를 5·18왜곡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국방부 민원실,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통신관련 기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과 헤어져 서울로 향하는 길에는 광주를 품은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무등산은 예전에 '무돌'이라 불리웠다. 무돌이란 이름이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리면서
무등, 없을 무, 같을 등 즉, 비할 바가 없는 산이란 뜻이 되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란 존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 당시 국가의 작전통제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국군의 이동과 집단 발포는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요구합니다. 미국 정부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의
요구를 뛰어넘어 반드시 관련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병가 마지막 날 서씨 측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했다.
일반적으로는 부대에 복귀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받는게 관례지만
서씨는 전화로 병가를 연장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오월에는 광주 어느 학교를 가도 입구에 오월정신 계승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있을 정도다.
당시 광주시내은행에는 1500억 원의 예치금이 있었는데 어떠한 약탈도 없었다.
또 광주시내 325개 기업들이 회사 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도, 도청회계과 금고에
직원들의 급여를 위해 찾아둔 현금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항쟁기간 중 범죄발생률이
평상시보다 낮았고 담배 한 보루, 라면 한 박스 이상을 살 수 없다는 자체 기율도 잘 지켜졌다.

아울러 검찰은 휴가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며 국방부의 해명대로
서씨의 개인휴가가 사전에 승인됐지만 단순히 명령이 지연된 것일
뿐인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5.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증언과 증거도 많다. 박금희(전남여상 3학년)은
이날 오후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다 헬기에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전일빌딩 10층과 벽면에 새겨진 수많은 총탄 흔적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2016년말 헬기의 기총소사 흔적이라고 밝혔다. 광주 양림동에서 사목활동을
하던 개신교 목사 아놀드 A. 피터슨도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했고 이를 사진에 담았다.
모두 자위권과는 거리가 공격적인 군사행위였다.

15일 <뉴스1>은 현재까지 나온 검찰 수사사항, 서씨의 변호인 측 입장,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국방부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서씨가
23일간 휴가를 썼던 2017년 6월의 상황을 되돌아봤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및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과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관련 문의를
했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안녕하세요.
이번 4/27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앞두고 광주 5.18 서포터즈 오월잇다의
회원으로써 발언하게된 이한주, 노애진입니다.
부대 복귀 후 서씨는 2017년 4월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가 관련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1차 병가를 받았다. 1차 병가는
2017년 6월5~14일이였다.

"4월 27일 (사자명예훼손 재판 때문에) 전두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법원으로
'오월잇다' 회원들과 함께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플래카드도 들고, 입장문도
준비했죠. 최소한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뒷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갔다고 하니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 안에서 졸기도 했다니 더 화가 났습니다."
전두환의 죄상은 12.12 군사반란은 물론 5.18 항쟁 주요 고비마다 나타난다.

2014년 옛 전남도청 자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도청 원형이 심하게 훼손됐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자는 싸움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9월 천막농성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약 50여 개 기관과 단체가 뜻을 모아 대책위를 만들었고 오월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싸웠다.
2018년 6월 청와대 앞 농성 이후 정부가 이를 수용, 2022년 7월까지 완전 복원키로 약속했다.

등교가 재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 적용하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처’에 따라 유·초·중은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 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처로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9월28일~10월11일)까지 관련 조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 등교를 시작한 비수도권의 경우도 다음달 11일까지 수도권과
동일한 조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그럼에도 전면 등교는 허용되지 않고,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까지만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전두환은 이제 단죄를 피해 몸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세워졌지만, 전두환은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분노하는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7년 6월25일 당시 병장 현씨가 당직을 서면서다.
"그런데 어떻게 '오월잇다'에서 활동하게 되었나요?" 우리는 옛 도청앞 광장을 함께
거닐며 대화를 이어갔다.
"2019년 도청 앞 5.18 행진에 참가했다가 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그때 권유를
받았고 호기심에 참여하게 되었죠." 묘하게도 그들의 가입 경위는 비슷했다.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오월잇다는 2018년 5월18일 만들어졌다.

중국은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예상대로 통과시켰다.
향후 전인대가 상무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입법 절차를 끝내면 법은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내정 개입과 국가분열을 꾀하는 행위와 행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30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는 받는다.
이 때문에 안보를 명분으로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국제사회는 비난한다.
특히 중국전인대가 홍콩 자치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 홍콩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 원칙에도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중국이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강행한 데는
홍콩의 반정부 활동을 조기에 제압하지 못하면 중국내 수많은 소수민족들까지 자극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 강행은 미국과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경제ㆍ통상ㆍ비자 등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이를 명분으로
대 중국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미국의 비난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홍콩보안법으로 증폭되는 미중갈등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또 하나의 리스크로 떠올랐다.
실제, 중국이 최근 위안화 가치를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평가절하했는데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를 염두에 둔 대응카드로 분석된다.
만약 미중 간 환율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화폐가치의 절하로 연결되면서 신흥국의 자본유출 등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자 제2의 무역국이고, 또 중국은 최대 우리의
무역국이어서 미중 두 나라의 갈등은,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없는
우리 외교에 풀기 어려운 딜레마이다.
정부는 홍콩 사태를 주시하면서 외교와 경제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을 때 약속한 ‘일국양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이날 통과한 보안법 권고안 초안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공안기관을
세워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할 수 있게 했다.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입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인대 심의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까지 예방·금지·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시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년 전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송환법 추진에 반대해
홍콩 시민 200만명이 시위에 나서 법안을 철회시켰다. 중국 당국은
이런 홍콩의 민심을 외면하고 송환법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법을 통해
홍콩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통제에 나선 것이다. 미국 정부는 27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대중국 제재를 예고했다. 이런 조처가 취해지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 격인 홍콩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이날 미국 하원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인 등 소수민족 100만명 이상을 ‘재교육 캠프’란 명목으로
수용소에 수감하는 인권 탄압을 저질렀다며 관련자들을 제재하는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중 신냉전의 불길이 기술 패권, 코로나 책임론에서 인권 분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선언했고, 중국도 이에 정면 대결로 대응하면서 이전과 다른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축하자며 미국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 중국 역시 경제 보복 카드 등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비판을 잠재우려 한다. 미·중의 이러한 ‘무리한 편가르기’ 속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사안별로 분명한 원칙을 정해
어느 쪽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면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화 노력과 소수자에 대한 탄압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오월 햇살이 부드러운 토요일 오후 4시경 '오월잇다'의 조강익과 장준혁을 만나러
옛 전남도청 앞에 다다랐다.

다만 이때 발급받은 서류를 비롯한 서씨의 진료기록 전체는
현재 국방부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가 언론과 의원실 등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씨는 당직을 서던 중 2017년 6월23일자로 2차 휴가가
끝난 서씨가 미복귀한 것을 발견하고 연락해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이 앞서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씨는 군 복무 중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악화돼 2017년 4월 외래진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10대들은 항쟁의 주체로 나서기도 했다.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발포
이후 시민군이 무장을 시작하던 때, 아시아자동차공장에 근무하던 김정기(19)는
장갑차와 가스살포차량 제작라인으로 시위대를 안내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5월10일) 집권 3년을 맞이했다.
이제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국정 운영 지지도는
71%(한국 갤럽 5월 1주 조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과거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무렵 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 42%,
이명박 대통령 43%, 노무현 대통령 27%, 김대중 대통령 27%, 김영삼 대통령 41%,
노태우 대통령 12%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0%를 넘은 건 지난 2018년
7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